檢, '계엄 문건'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檢, '계엄 문건'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3.03.31. 오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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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그제(29일) 자진 입국한 뒤 즉시 체포됐고,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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