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문건' 조현천 이틀째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檢, '계엄 문건' 조현천 이틀째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2023.03.30.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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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5년이 넘는 도피생활 끝에 어제 돌연 귀국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조사 상황 어떤가요?

[기자]
네, 어제 새벽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조현천 전 사령관은 그 길로 검찰에 압송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48시간의 체포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역시 고강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불발되며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체포 시한이 내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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