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가장 큰 우려는 '이것'?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일본 수산물을 어떻게 수입할 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유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초창기에는 약 40여 개 국가가 수입 전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러시아가 가장 먼저 인접국에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요. EU와 미국이 21년에 수입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만과 영국이 22년에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주변국 중에는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고 일부 국가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다른 국가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유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 쪽, 그다음에 일본 정부 발표 데이터를 신뢰하는 쪽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의 가입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가 부딪치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전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천]
그렇죠. 오염수 방류를 저희가 묵인한다고 해서 저희가 WTO 승소 결정 효력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주변에서는 수산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수입되게 되면 한국이나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산업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한국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실 우리나라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도 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산물에 대한 입장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염수, 지금은 일단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걸 더 벗어나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