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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눈물의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내리고, 다른 진료를 찾겠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서 지난 5년간 소아과가 662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수가도 낮고, 접종도 대부분 필수접종이어서 유일한 수입원은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진료비마저 사실상 30년째 동결에,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던 걸까요.
아픈 아이 치료해주는 걸 천직처럼 여겼다는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만 내놨습니다. 질병청은 14년째 예방 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10년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 고쳐 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 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울먹) 오늘 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
[앵커]
현존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유령 같은 아이'.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고요,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모가 유부녀라면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미터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 3개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큰 사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아찔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 건데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해요.
"하늘이 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룸 밀집지역 이면도로.
걸어가는 남성 주변에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공사장 가림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반쯤.
[사고 현장 주민 :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 아니면 폭격하는 것 같은. 먼지도 밖에 굉장히 많고….]
[김영철 / 울산남부소방서 지휘조사3팀장 : 저 정도 큰 무게가 집을 때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사람 4명에 임신부가 1명 추가됐습니다.]
시공사는 지반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항타기가 파일 시공 완료 후 이동 중 지반이 침하하면서 사고 철판이 전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텅 빈 진열장과 날카롭게 깨져 있는 유리조각들.
도난 사건이 일어난 금은방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은 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은 대범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 깨고, 금 150돈을 싹 쓸어간 시간.
단 40초였습니다.
시가로 4천6백만 원어치, 비교적 처분하기도 쉬운 금목걸이랑 팔찌를 노렸습니다.
초범은 아닌 것 같죠?
경찰은 CCTV 등을 뒤지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곧 잡히리라 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불이 꺼진 금은방.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더니 헬멧을 쓴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재빨리 금붙이가 들어있는 진열대까지 깨부숩니다.
주섬주섬 금붙이들을 집어 들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반쯤.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 온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해 금은방 업주 : 그냥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연락받고 집에서 오는데 빨간 불인데도 찻길을 막 뛰어서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또 마약 사건이네요.
마약 밀수 사범 17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도 압수했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압수했기에 망정이지, 시중에 풀렸으면...
어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2,000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상준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 범죄들이….]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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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내리고, 다른 진료를 찾겠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서 지난 5년간 소아과가 662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수가도 낮고, 접종도 대부분 필수접종이어서 유일한 수입원은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진료비마저 사실상 30년째 동결에,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던 걸까요.
아픈 아이 치료해주는 걸 천직처럼 여겼다는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만 내놨습니다. 질병청은 14년째 예방 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10년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 고쳐 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 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울먹) 오늘 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
[앵커]
현존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유령 같은 아이'.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고요,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모가 유부녀라면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미터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 3개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큰 사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아찔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 건데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해요.
"하늘이 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룸 밀집지역 이면도로.
걸어가는 남성 주변에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공사장 가림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반쯤.
[사고 현장 주민 :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 아니면 폭격하는 것 같은. 먼지도 밖에 굉장히 많고….]
[김영철 / 울산남부소방서 지휘조사3팀장 : 저 정도 큰 무게가 집을 때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사람 4명에 임신부가 1명 추가됐습니다.]
시공사는 지반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항타기가 파일 시공 완료 후 이동 중 지반이 침하하면서 사고 철판이 전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텅 빈 진열장과 날카롭게 깨져 있는 유리조각들.
도난 사건이 일어난 금은방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은 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은 대범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 깨고, 금 150돈을 싹 쓸어간 시간.
단 40초였습니다.
시가로 4천6백만 원어치, 비교적 처분하기도 쉬운 금목걸이랑 팔찌를 노렸습니다.
초범은 아닌 것 같죠?
경찰은 CCTV 등을 뒤지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곧 잡히리라 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불이 꺼진 금은방.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더니 헬멧을 쓴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재빨리 금붙이가 들어있는 진열대까지 깨부숩니다.
주섬주섬 금붙이들을 집어 들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반쯤.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 온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해 금은방 업주 : 그냥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연락받고 집에서 오는데 빨간 불인데도 찻길을 막 뛰어서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또 마약 사건이네요.
마약 밀수 사범 17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도 압수했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압수했기에 망정이지, 시중에 풀렸으면...
어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2,000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상준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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