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두 명,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세 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 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