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히 핵심 의혹이었던 감점 지시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빠져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으로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