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구속 기로..."굉장히 억울"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구속 기로..."굉장히 억울"

2023.03.2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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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 2시간 넘게 진행
한상혁 "굉장히 억울…최선 다해 무고함 소명"
"점수 조작 지시, 사실 아냐…영장도 적시 안 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지시·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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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굉장히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 위원장 심사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심사,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 당황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당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심사에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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