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학폭, 학부모·법률가 과도 개입 막아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학교의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학교 폭력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통해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만큼,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무력화 방지 방안과 인성 교육 강화, 학교폭력 징계 조치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와 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 보호가 가장 최우선인 만큼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