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오후 2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지시·관여 의혹
檢 "한상혁, 특정인물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
점수 조작 알고도 상임위원에 알리지 않은 혐의

[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판단이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라 법원 결정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열립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한 위원장은 줄곧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뒤 한 위원장은 SNS에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았단 의혹 역시 심사위원이 심사위 회의 종료 전에 정당하게 바꾼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검찰과 한 위원장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한 위원장 심문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밤 한 위원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