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2023.03.29. 오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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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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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원래 4년 단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1년을 단축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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