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저출산 해결 못한다"

[앵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걸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37위 이탈리아의 1.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5가지 핵심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최대 3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2살 미만 아기는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춰 병원비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 때도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의 기준도 두 명으로 통일하는 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화, 일자리,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에 외신들이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