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3월의 공포' 돌봄 공백에 퇴사까지 고민

[굿모닝브리핑] '3월의 공포' 돌봄 공백에 퇴사까지 고민

2023.03.28.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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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신학기 돌봄 공백. 회사 관둬야 하나. 지금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 얘기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올해 처음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 분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오후 1~2시면 하교를 하는 자녀를 맡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가족돌봄휴가나 연차 등을 통해 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휴직과 퇴사까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이냐 육아냐를 고민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현실이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구 절벽은 막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에 많은 학부모들이 택하는 게 자녀들을 요일별로 학원에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른바 '학원 뺑뺑이'에 아이들이 내몰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중에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게 85.2%로 초등학생으로 드러났고, 작년 사교육비 총액 26조 원 중에 초등학교가 11조9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맞벌이나 소득 기준 같은 돌봄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오후 시간까지만이라도 원하는 모두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지만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부모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남녀 난임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7년에 약 3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엔 35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작년에도 상반기만 2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임 부부에 시술 1회당 20~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을 넘으면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평균 시술 횟수가 7회 정도이고, 병원비 평균은 160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 1,100만 원 정도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일 뿐, 기약이 없다 보니까 비용 탓에 중도 포기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기준 없애야 한다.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각종 출산 지원책 대신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건데요. 2021년 기준 신생아 중 약 10%가 난임 시술을 거쳐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가운데 난임 관련 예산은 0.054%인 252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43세 이하 난임 진단 여성에게 무료로 시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도 최대 3회까지 100%를 지원하는 등 난임을 보편적 복지로 다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부가 7만 쌍 안팎인데 전국에 병원은 270여 곳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절반이 몰려 있어서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종 출산 지원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일찍 펴서 벌써부터 즐기는 분들 많은데 지금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현웅]
맞습니다. 올해 벚꽃은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최대 16일 일찍 개화했다고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생태계는 서로 얽혀져서 이루어져 있다보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꿀벌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야생벌들이 겨울을 나는 땅속은 대기보다 더 늦게 따뜻해지는데 그러다보니 일찍 개화한 꽃은 수분을 매개할 벌이 없고, 땅속에서 뒤늦게 나온 벌은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탈동조화의 간격은 더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21세기 후반이 되면 벚꽃이 2월에 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당장 올해도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꽃 축제를 기획하던 곳들 굉장히 비상 상황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각 지자체들이 '꽃 없는 꽃축제'가 될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긴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 문제로 예정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주시는 꽃이 피는 날짜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몇 달 전에 섭외해야 하는 연예인 공연을 포기했다고 하고 서울 은평구는 밤에 조명을 비추면 개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벚꽃길 분위기를 내려던 조명을 끄면서 개화를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간이 즐기기 위한 축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다시 한 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하버드 70년 연구처럼 서울대생 인생 30년을 추적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아마 하버드 70년 연구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계실 건데요. 1938년, 당시 2학년이던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0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벌인 겁니다. 그 연구 결과가 지난 2009년에 공개되기도 했죠. 연구진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며, 교육이나 안정된 결혼생활, 적절한 운동 등 7가지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대상 '종단 연구'를 서울대에서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대에서도 같은 행복의 조건을 도출해내는 게 목표인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약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관찰하면서 한국판 '행복의 조건'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주기로 삶을 추적하게 되는데, 매년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에서 10년 후 첫 번째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사가 잘 이루어질지,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복의 조건이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 우물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여대 사학과 정연식 명예교수가 최근 첨성대와 관련한 책을 내며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첨성대는 이름으로 유추할 때 천문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고 지배적이었지만 학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측활동을 하기에 너무 좁고, 꼭대기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면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산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을 형상화한 거란 학설이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지지하며 연구한 정 교수는 첨성대라는 이름도 사람이 올라가 별을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우물이 별을 쳐다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왕권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축조한 거라고 봤는데,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석가모니를 낳은 마야부인의 몸을 형상화한거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첨성대에 빠져 그동안 수십 편의 논문을 써왔다는데, 힘든 연구였지만 기원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 손을 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을 들어 보니까 정말 첨성대가 약간 우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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