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백현동 업자 영장 기각...李 "또 다른 신작 소설"

’백현동 알선·李 재판 위증 혐의’ 사업가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압수수색으로 객관증거 확보"
백현동 사건 첫 신병 확보 제동…보강수사 불가피

[앵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사이 접점을 찾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심사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와 아주 가까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부동산 개발업자 : (이재명 대표에게서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받은 게 있나요?) ….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김인섭 씨와 공모해, 과거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용도 변경 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준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혐의를 다시 다져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도 취재 대상 중 한 명이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