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안 해서 공짜야근?...근로시간 개편안 폐기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노동'을 부르는 근로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와 정당한 휴가 및 휴직을 막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하지 않아서 기업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근간을 흔들려는 정책을 내놓고,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