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실제 운전 평가해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실제 운전 평가해야"

2023.03.25. 오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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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노년층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일 점심시간, 손님이 많은 한 음식점에 흰색 SUV 차량이 돌진합니다.

보행자 2명에 식당 손님 5명까지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79살이었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도 화물차 한 대가 농협 앞에 줄 서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74살.

두 사고 모두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는데, 이런 고령 운전 사고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402만여 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22년, 43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년 뒤에는 고령 인구 2명 가운데 1명꼴로 운전면허 소지자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75살 이상 운전자에게 3년 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력과 청력 등 기본 적성 검사만 진행하고, 실제 도로 주행은 빠져 있습니다.

또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식의 유인책도 펼치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2.6%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적격성 평가 방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거든요. 고령 운전자분들의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측정하고 그 시스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정책들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면허 반납을 꺼리는 현상이 도드라진다며 이 지역 고령자들의 교통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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