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있으나 마나"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1.8% 그쳐

[굿모닝브리핑] "있으나 마나"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1.8% 그쳐

2023.03.23.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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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한겨레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좀 생소한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청구권은2007년,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회사에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 가족 돌봄, 본인 건강,은퇴 준비, 학업 등 청구 사유가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작년 기준 1.8%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도 쓰지 못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한 노동자의 경우,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지만회사가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오도록 해서 결국은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낮은 인식이 걸림돌이된다는 건데요.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만든다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처럼있으나 마나 한 제도만 늘어날 거라는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분명히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까지 됐고9명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 간학폭 4건이 접수됐는데10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떠오르자 인터넷 상에는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글만으로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합동 특별점검단을꾸려서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를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지도관 선발과 운영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적어도 학폭 예방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에서는 이런 소식이 더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대학가 다시 활기차졌는데 다시 한 번 음주 킥보드가 몸살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대학의 각종 대면행사가 재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갖는 대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귀갓길입니다.

걸어가기는 멀고택시를 타자니 인상된 택시비가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이 결국 그때 선택하는 게 바로 대여 킥보드라고 합니다. 서울 한 파출소 팀장은택시비가 인상된 후 전동킥보드이용자가 2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킥보드도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현웅]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단속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냥 괜찮겠지라면서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교통수단이든 음주 후 운전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환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한 해 쓴 일회용 컵이 53억 개,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 거리 1.5배.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그린피스와충남대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낸보고서를 보면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사용량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은코로나 전보다 20억 개 늘어 총 53억 개정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5배나 된다고 하고요.

또 페트병 사용량은 56억 개로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비닐봉지는 276억 개로서울시를 13번 덮고도 남을 양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로 배달용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한 번 주문할 때평균 8.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질이나 색상 때문에재활용 되지 않는 비율도 높다는 건데요.

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약 27%에 그친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함께 쓴 장용철 교수는구체적인 감축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생산 및 사용 금지,소비 억제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

[앵커]
저도 나 하나 안 쓴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 가끔 하곤 하는데 나부터 실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WBC가 끝났습니다. 어제 결승을 끝으로 끝이 났는데 일본이 우승을 했고요. 역대 가장 흥행한 대회로 분석이 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는 1라운드에서떨어지며 관심이 끊겼지만우승팀 일본에선 매 경기시청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런 응원에 보답하듯일본 대표팀은 7전 전승으로우승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대대적인 세대교체와 변화가빛을 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일본 대표팀 평균연령을 보니까 27.3세였습니다. 역대 대회 최연소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10년 전의 에이스가 똑같이 선발에 나섰는데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연령별 대표팀을체계적으로 관리했고, 프로야구 시즌이끝나면 대표팀을 소집해 함께 훈련해왔습니다. 그렇게 세대교체에 힘쓴 결과, 23세 리그 홈런왕이 나왔고20대 초중반에 시속 160킬로미터가넘는 투구를 뿌리는 투수들도 여럿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만들어낸 결과로 분석하고 있었고기본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말하고 있습니다. 일본팀이 우승하면서일본 열도와 SNS가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600억 엔 안팎의 역대 최대 경제효과를 낳을 거란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회 보면서 우리 야구팬들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좋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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