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부당한 지시 없었다"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부당한 지시 없었다"

2023.03.22.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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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
"부당한 지시 없었다…임기 끝까지 지킬 것"
한상혁 "중도 사퇴 압박 위한 수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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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 과정에 한 위원장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한상혁 위원장은 2시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한 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는 벗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도 검찰 수사가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최종평가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하고, 여기에 방통위 간부들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개입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 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한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의혹으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구속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데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실상 한 위원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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