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법적대응...새로운 갈등 양상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지만, 정부 해법이 한일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냈습니다.

[양금덕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으려 합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흘 뒤엔 법적 대응에도 돌입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큼, 대신, 손자회사가 미쓰비시로 보내는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별도 매각절차가 필요 없는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라, 승소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발 여론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세희 /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회 회장 :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렇게 처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반대하는 우리 목소리는 단순히 해묵은 반일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겠다며 추가 소송에 나서고, 정부 해법에 부정적인 기류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내놓은 해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