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 하루 만에 노동부 장관 MZ 만나 의견 청취

대통령 질책 하루 만에 노동부 장관 MZ 만나 의견 청취

2023.03.15.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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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급히 MZ 세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 정말로 휴가를 챙길 수 있는지, 근로시간만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MZ 노조와 만났습니다.

주초 약속을 잡을 땐 노동부 사무관들이 나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부랴부랴 장관이 나선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의견을 들어야죠, 계속. 그리고 앞으로 토론 주제별로 아이템별로 토론 계획도 있고, 다양한 계획의 일환이죠.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가장 우려해 온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고침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감안해,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인들이 휴가를 적립해서 한 달씩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선 사용자가 연장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비수기 등에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유준환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 사실 개편안 취지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개편안에 반영이 됐고 그 취지가 현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도 새로고침을 비롯한 개별 MZ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직은 개편안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을 암시한 데다, 대안을 추가 논의·검토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시점 역시 상당 기간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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