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소집해제 위해 출근부 조작"...공무원 등 병역비리 137명 기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래퍼 나플라의 소집해제를 위해 출근부를 조작하는 등 병역과 관련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과 브로커, 면탈자 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병무청과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 브로커 2명과 공무원 5명을 비롯한 137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행정사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유도한 병역 면탈자는 모두 10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탈자 가운데에는 변호사와 한의사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해 자녀의 병역 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부모 등 20명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래퍼 나플라 소집해제를 돕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141일을 출근은 했지만 지각과 조퇴·병가로 근무가 어려웠던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병역판정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 면탈 방지 종합대책'도 내놓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