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책임져야"

시민단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책임져야"

2023.03.09. 오전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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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행진했습니다.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등 떠밀리듯 내놓은 긴급 주거지원이나 대출 연장 같은 대책이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 사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지 말고 정부가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늘리고, 저금리 전환대출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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