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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장옥진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4종의 마약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치 코로나처럼 20, 30대는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이신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배우 유아인 씨, 4개 종류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100회가 넘는다. 이렇게 자주 또 4개 종류의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어 보입니
다.
[박진실]
실제로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일 때는 충분히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도 마찬가지고 프로포폴도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카인이나 대마는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발에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처방해 주는 의사도 그동안 투약 내역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책임도 물어볼 소지가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의사들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해서 접속을 해서 지금 찾아온 환자가 마약류를 이전에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환자가 처방이 필요한 그런 시술을 원하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례를 확인을 하더라도 환자와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걸 막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중독을 상태를 과하게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자제를 시킬 수 있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다닌 것이고 지속적으로 또 한 병원을 많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유아인 씨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20~30대 마약범 검거에 대한 부쩍 는 게 사실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체감하십니까?
[박진실]
그렇죠. 지금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더라도 작년 한 해 1만 8000명 이상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20~30대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도 20~30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젊은 층의 마약. 지금 어느 정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박진실]
실제로 젊은 층이 남성, 여성 비율을 보더라도 20% 이상의 여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한데 의료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아주 지금 전반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수처리장 27곳을 점검해 봤더니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필로폰인데 필로폰 성분도 확인되고 심지어 코카인까지 확인됐다고 하니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것이죠.
[앵커]
특정 직업이나 특정 연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거 마약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걸까요?
[박진실]
그렇죠. 지금 제가 앞서 만 8000명이 작년에 검거됐다고 했는데 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이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암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암수율을 계산해 보면 5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시흥시, 한 도시의 인구 정도가 마약 사범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이렇게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건 마약을 구매하는 경로라든가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박진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전에는 마약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됐습니다. 얼굴을 보고 돈을 주고받고 마약을 주고받는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그렇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물건도 제3자를 통해서 몰래 주택가 이렇게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다 몰래 담아두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래할 때 절대 얼굴을 보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20대도 많지만 현장에서 이런 단속하는 경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대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박진실]
10대가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480명까지 됐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암수율로 계산을 해 보면 1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역시도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래 문화로 인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경각심도 없기 때문에 재밌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게 그만둬야 된다는 이런 이유도 찾을 수도 없고 약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점점점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약을 끊지 못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을 해서 결국은 마약의 끝은 자살 아니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요.
[박진실]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아주 빨리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앵커]
10대 사이에서 마약류 사범 추이가 늘어나는 그래프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펜타닐이라는 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요?
[박진실]
네. 펜타닐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실제로는 말기 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병원에서 굉장히 내가 고통스러워서, 어떤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처방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구해서 이것을 오락용, 쾌락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금단 증상이 심해서 한두 번은 굉장히 즐겁게 사용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손쉽게 의료용 마약류를 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이게 지금 병원마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펜타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좀비처럼 경직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실]
네, 본인이 약물에 취해서 지금 일단은 펜타닐을 이렇게 투약하고 나면 몸이 강직됩니다. 경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손덜이 막 움직여지고 다리도 이렇게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이 지금 저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박진실]
거의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희미하다, 환각 상태에 빠져서. 펜타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박진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중독성도 심하고 금단증상도 심해서 이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해서 10대 펜타닐 투약자를 만났더니 울면서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대들이 저 약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캠핑장에서의 모습인데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담긴 모습인데요. 지금 바닥에 주저앉고요.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진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가장 센 마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뢰인에게 들어봤더니 소리가 보인다. 색깔이 들린다, 이 정도로 장소와 공간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각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LSD를 복용하고 엄마랑 이모를 살해했던, 환각 상태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심각한 약물들, 펜타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LSD 이런 약물들까지 활용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인체 위해도나 중독성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전문의를 연결해서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장옥진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바쁘실 텐데 연결 감사드리고요. 최근까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마약 중독 전담병원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독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실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장옥진]
최근 3~4년 사이에 부쩍 사용 연령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는 주로 소위 말해서 하드드럭이라고 하는 필로폰이나 아편 같은 조금 독한 약들을 많이 썼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LSD를 포함한 엑스터시나 대마 같은 소위 클럽드럭이라고 하는 유흥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처럼 마약 중독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또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코로나처럼 스멀스멀 파고들었다, 어느새 마약 중독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동감하십니까?
[장옥진]
충분히 동감하는 그런 형태고 코로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약 전파와 관련된 전염의 속도가 코로나와 비해서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보다 중독돼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환자들이 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체감하시고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펜타닐 중독자들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의료계에서 볼 때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가요?
[장옥진]
펜타닐은 원래는 기원은 아편과 같은 물질들이 주로 이루는데 아편은 생물질이고 이것들이 천연 마취약이나 천연 진통제로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런 것들을 약리학적으로 쓰는 성분들을 농축시켜서 만든 것이 흔히 알고 있는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그런 약물, 마약들이고요.
이런 약물들 중에서 내 흡수를 비약적으로 거의 70배 이상 증가시켜놓은 약이 펜타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데 아편의 신체 작용들을 만 배 이상 증가시켜놓은 약이 펜타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굉장히 강력한 진통 억제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유통이 되는 그런 심각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국내 10대들 사이에서 펜타닐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과정을 거치기에 저렇게 좀비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장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량이라도 이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 이상의 독성 작용들이 시작이 되면 의식의 저하들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진통 효과나 아니면 마취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은 다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과 관련된 혼란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발적인 움직임이 힘듭니다. 그래서 켄싱턴 거리에서 보이는 마치 좀비처럼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흐느적거리는 양상들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펜타닐 관련 영상도 봤고 앞서 LSD 관련 영상도 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케타민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 지금 중독되는 경우가 전해지고 있는데 마약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증상이 다른가요?
[장옥진]
크게 작용에 따라서 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항진제나 아니면 오히려 신경을 억제시키는 억제제나 아니면 환각들을 주로 일으키는 환각제나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반복적인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신경계 손상들이 유발이 돼서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증상들이 보여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에 대한 작용들이 조금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흥분제의 부작용들은 억제제를 같이 동반해서 쓰면서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억제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은 흥분제를 섞어 쓰면서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자기 혼자서 그 약물들을 조제하는 가약제 사용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마약 중독인데요. 한두 번만으로도 중독이 가능한 건가요?
[장옥진]
말 그대로 중독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 신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초래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작용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용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신경계 손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두 번만 사용해도 이거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뇌손상을 또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마약을 끊으면 이 손상된 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장옥진]
저희들이 손상받은 뇌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건강하거나 아니면 일부 회복된 다른 신경들이 손상받은 뇌신경의 기능들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회복들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뇌손상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의 노출 없이, 말 그대로 단약이 최소한 1년 반 이상 단약 기간을 지속이 되어야만이 회복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에 따라서는 개인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약물 사용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근에 10대들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10대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도 이것과도 연관이 있어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장옥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청소년의 뇌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발달하고 있는 그런 뇌이고요. 이 말은 굉장히 사소한 전하에 있어서도 취약성도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모든 중독과 관련된 물질들이 어릴 때 나타날수록 성인기에 더 극심한 중독 증상과 또 오래 지속되는 중독 증상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런 연약한 뇌에 독성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청소년의 뇌는 발달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는 단약을 했을 때 회복되는 그런 비율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마약 단속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옥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이미 20을 넘어선 상태고, 하지만 미국처럼 500 이상 이렇게 증가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통상 25~35 정도로 아직은 20을 넘어섰지만 그래도 제재가 가능한 그런 언저리에 있는 수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한 전파력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생길 거다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중재들이 필요한 그런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마약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장옥진]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교육이나 정보도 없고 실제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약류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되는 전 과정을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처들이 동시에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진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마약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진실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10대들 뇌 손상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 교수님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 싶어서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다, 아니면 또 외모에 신경을 또 많이 쓰니까 살 빼는 약이다 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구해서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검증이 안 된 약도 쓰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이렇게 ADHD약을, 치료제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시험기간에 먹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ADHD도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하면 중독의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집중력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 처방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대들이 항상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은 일정한 체중 비율과 따져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서 제가 너무 살이 쪘어요 하면 펜타민이라고 하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외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이어트약을 먹는데 그 다이어트 약도 결국은 마약류거든요. 그 마약류를 모르고 이게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잘못 투약을 했다가는 결국은 또 중독에 빠져서 다른 마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치료 대상이 아닌데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 처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중독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진실]
완전히 아니죠.
[앵커]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이거 규제나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박진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공급 사범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마약을 판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판매자들이 더 이상 마약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급 차단, 수요 감소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조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 판매상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중독된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진실]
심각한 게 저희가 지금 10대들 마약을 무방비로 사용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위법성을 잘 모르고 그리고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독이 됐던 사람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배우고 나와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회전문 효과처럼 또 들어가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을 해서 재범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착해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시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활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치료병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21개의 치료병원이 지정돼 있지만 겨우 2개만 운영되고 있고요. 불과 병원도 그런데 재활시설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가가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마약 문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재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이신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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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실 변호사, 장옥진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4종의 마약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치 코로나처럼 20, 30대는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이신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배우 유아인 씨, 4개 종류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100회가 넘는다. 이렇게 자주 또 4개 종류의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어 보입니
다.
[박진실]
실제로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일 때는 충분히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도 마찬가지고 프로포폴도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카인이나 대마는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발에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처방해 주는 의사도 그동안 투약 내역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책임도 물어볼 소지가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의사들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해서 접속을 해서 지금 찾아온 환자가 마약류를 이전에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환자가 처방이 필요한 그런 시술을 원하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례를 확인을 하더라도 환자와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걸 막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중독을 상태를 과하게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자제를 시킬 수 있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다닌 것이고 지속적으로 또 한 병원을 많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유아인 씨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20~30대 마약범 검거에 대한 부쩍 는 게 사실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체감하십니까?
[박진실]
그렇죠. 지금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더라도 작년 한 해 1만 8000명 이상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20~30대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도 20~30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젊은 층의 마약. 지금 어느 정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박진실]
실제로 젊은 층이 남성, 여성 비율을 보더라도 20% 이상의 여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한데 의료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아주 지금 전반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수처리장 27곳을 점검해 봤더니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필로폰인데 필로폰 성분도 확인되고 심지어 코카인까지 확인됐다고 하니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것이죠.
[앵커]
특정 직업이나 특정 연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거 마약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걸까요?
[박진실]
그렇죠. 지금 제가 앞서 만 8000명이 작년에 검거됐다고 했는데 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이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암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암수율을 계산해 보면 5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시흥시, 한 도시의 인구 정도가 마약 사범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이렇게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건 마약을 구매하는 경로라든가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박진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전에는 마약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됐습니다. 얼굴을 보고 돈을 주고받고 마약을 주고받는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그렇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물건도 제3자를 통해서 몰래 주택가 이렇게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다 몰래 담아두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래할 때 절대 얼굴을 보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20대도 많지만 현장에서 이런 단속하는 경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대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박진실]
10대가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480명까지 됐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암수율로 계산을 해 보면 1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역시도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래 문화로 인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경각심도 없기 때문에 재밌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게 그만둬야 된다는 이런 이유도 찾을 수도 없고 약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점점점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약을 끊지 못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을 해서 결국은 마약의 끝은 자살 아니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요.
[박진실]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아주 빨리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앵커]
10대 사이에서 마약류 사범 추이가 늘어나는 그래프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펜타닐이라는 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요?
[박진실]
네. 펜타닐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실제로는 말기 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병원에서 굉장히 내가 고통스러워서, 어떤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처방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구해서 이것을 오락용, 쾌락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금단 증상이 심해서 한두 번은 굉장히 즐겁게 사용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손쉽게 의료용 마약류를 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이게 지금 병원마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펜타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좀비처럼 경직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실]
네, 본인이 약물에 취해서 지금 일단은 펜타닐을 이렇게 투약하고 나면 몸이 강직됩니다. 경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손덜이 막 움직여지고 다리도 이렇게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이 지금 저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박진실]
거의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희미하다, 환각 상태에 빠져서. 펜타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박진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중독성도 심하고 금단증상도 심해서 이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해서 10대 펜타닐 투약자를 만났더니 울면서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대들이 저 약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캠핑장에서의 모습인데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담긴 모습인데요. 지금 바닥에 주저앉고요.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진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가장 센 마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뢰인에게 들어봤더니 소리가 보인다. 색깔이 들린다, 이 정도로 장소와 공간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각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LSD를 복용하고 엄마랑 이모를 살해했던, 환각 상태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심각한 약물들, 펜타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LSD 이런 약물들까지 활용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인체 위해도나 중독성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전문의를 연결해서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장옥진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바쁘실 텐데 연결 감사드리고요. 최근까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마약 중독 전담병원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독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실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장옥진]
최근 3~4년 사이에 부쩍 사용 연령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는 주로 소위 말해서 하드드럭이라고 하는 필로폰이나 아편 같은 조금 독한 약들을 많이 썼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LSD를 포함한 엑스터시나 대마 같은 소위 클럽드럭이라고 하는 유흥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처럼 마약 중독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또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코로나처럼 스멀스멀 파고들었다, 어느새 마약 중독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동감하십니까?
[장옥진]
충분히 동감하는 그런 형태고 코로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약 전파와 관련된 전염의 속도가 코로나와 비해서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보다 중독돼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환자들이 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체감하시고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펜타닐 중독자들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의료계에서 볼 때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가요?
[장옥진]
펜타닐은 원래는 기원은 아편과 같은 물질들이 주로 이루는데 아편은 생물질이고 이것들이 천연 마취약이나 천연 진통제로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런 것들을 약리학적으로 쓰는 성분들을 농축시켜서 만든 것이 흔히 알고 있는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그런 약물, 마약들이고요.
이런 약물들 중에서 내 흡수를 비약적으로 거의 70배 이상 증가시켜놓은 약이 펜타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데 아편의 신체 작용들을 만 배 이상 증가시켜놓은 약이 펜타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굉장히 강력한 진통 억제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유통이 되는 그런 심각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 국내 10대들 사이에서 펜타닐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과정을 거치기에 저렇게 좀비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장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량이라도 이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 이상의 독성 작용들이 시작이 되면 의식의 저하들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진통 효과나 아니면 마취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은 다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과 관련된 혼란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발적인 움직임이 힘듭니다. 그래서 켄싱턴 거리에서 보이는 마치 좀비처럼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흐느적거리는 양상들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펜타닐 관련 영상도 봤고 앞서 LSD 관련 영상도 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케타민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 지금 중독되는 경우가 전해지고 있는데 마약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증상이 다른가요?
[장옥진]
크게 작용에 따라서 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항진제나 아니면 오히려 신경을 억제시키는 억제제나 아니면 환각들을 주로 일으키는 환각제나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반복적인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신경계 손상들이 유발이 돼서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증상들이 보여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에 대한 작용들이 조금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흥분제의 부작용들은 억제제를 같이 동반해서 쓰면서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억제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은 흥분제를 섞어 쓰면서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자기 혼자서 그 약물들을 조제하는 가약제 사용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마약 중독인데요. 한두 번만으로도 중독이 가능한 건가요?
[장옥진]
말 그대로 중독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 신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초래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작용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용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신경계 손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두 번만 사용해도 이거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뇌손상을 또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마약을 끊으면 이 손상된 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장옥진]
저희들이 손상받은 뇌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건강하거나 아니면 일부 회복된 다른 신경들이 손상받은 뇌신경의 기능들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회복들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뇌손상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의 노출 없이, 말 그대로 단약이 최소한 1년 반 이상 단약 기간을 지속이 되어야만이 회복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에 따라서는 개인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약물 사용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근에 10대들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10대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도 이것과도 연관이 있어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장옥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청소년의 뇌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발달하고 있는 그런 뇌이고요. 이 말은 굉장히 사소한 전하에 있어서도 취약성도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모든 중독과 관련된 물질들이 어릴 때 나타날수록 성인기에 더 극심한 중독 증상과 또 오래 지속되는 중독 증상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런 연약한 뇌에 독성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청소년의 뇌는 발달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는 단약을 했을 때 회복되는 그런 비율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마약 단속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옥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이미 20을 넘어선 상태고, 하지만 미국처럼 500 이상 이렇게 증가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통상 25~35 정도로 아직은 20을 넘어섰지만 그래도 제재가 가능한 그런 언저리에 있는 수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한 전파력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생길 거다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중재들이 필요한 그런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마약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장옥진]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교육이나 정보도 없고 실제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약류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되는 전 과정을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처들이 동시에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진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마약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진실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10대들 뇌 손상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 교수님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 싶어서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다, 아니면 또 외모에 신경을 또 많이 쓰니까 살 빼는 약이다 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구해서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검증이 안 된 약도 쓰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이렇게 ADHD약을, 치료제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시험기간에 먹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ADHD도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하면 중독의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집중력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 처방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대들이 항상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은 일정한 체중 비율과 따져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서 제가 너무 살이 쪘어요 하면 펜타민이라고 하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외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이어트약을 먹는데 그 다이어트 약도 결국은 마약류거든요. 그 마약류를 모르고 이게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잘못 투약을 했다가는 결국은 또 중독에 빠져서 다른 마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치료 대상이 아닌데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 처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중독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진실]
완전히 아니죠.
[앵커]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이거 규제나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박진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공급 사범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마약을 판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판매자들이 더 이상 마약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급 차단, 수요 감소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조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 판매상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중독된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진실]
심각한 게 저희가 지금 10대들 마약을 무방비로 사용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위법성을 잘 모르고 그리고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독이 됐던 사람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배우고 나와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회전문 효과처럼 또 들어가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을 해서 재범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착해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시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활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치료병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21개의 치료병원이 지정돼 있지만 겨우 2개만 운영되고 있고요. 불과 병원도 그런데 재활시설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가가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마약 문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재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이신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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