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강제북송 기소는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잣대가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북송하면 위법하다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와 관련한 정보 취득, 북한 어선 나포, 구금 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 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는 애써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