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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사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 왔는데 초등교사 합격자들이 지금 전원 대기 중이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모두114명인데요. 전원 근무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작년 합격생들이 먼저 임용됐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5명은 이번에도 배정받지 못해서 현재 총 119명이 미임용 상태로 남았습니다.
평균 임용 대기 기간은 서울이 15.6개월, 대전 13.4개월, 전북 13.2개월 등인데 이렇게 합격을 하고도 1년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문제에도 몇 해째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임용 규모를 줄이는 걸로 조절을 해왔는데요. 2017년 813명이었던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현재 114명으로 7분의 1 수준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한편 교원단체에선 교사가 더 필요하다며 교원 수 감축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도시나 신도시엔 한 학급당 3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 많다는 점, 또 소규모 학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작 교사들은 임용을 대기하고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 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03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에 천만 명 선이 깨졌고요. 작년엔 966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변 신도시로 빠져나간 걸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의 25개 구 모두 1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고,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중구에서 특별한 환영회를 열기도 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중구는 서울 2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인데요. 최근 15년 만에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소형 평수가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인데 1600여 가구, 2천 명 정도가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 중구청에서 환영회를 열었는데 '민간 아파트'에 시공사가 아닌 구청이 나서서이렇게 환영회를 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도 참석했는데, 2천 명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환영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결국 구정 운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환영회였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스터디카페에 컴퓨터 사용공간이나 취식 공간이 마련된 점,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한 점, 정기권이 28일 짜리이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만 제한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시민단체 등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독서실이다, 또 아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현웅]
독서실은 학원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에선 청소년 상대로 심야 교습이 이뤄지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반면 스터디카페 연합회 측은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무인영업을 하더라도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스터디카페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게 지난해 말에 공개됐던 영상인데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반쯤, 해당 여성은 길을 가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중학생들이 왜 욕을 하냐며 시비를 걸었고요.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리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거짓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학생들이 다시 폭행을 했고 이 장면이 바로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보복폭행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이 초반에 잘 대응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현웅]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의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 여성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초동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경찰들이 매뉴얼에 따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5만 원이면 된다. 성범죄 감형 패키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문을 연 한 로펌은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웠는데 5년도 안 돼 소속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길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5만5천 원을 받고 A4 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을 하루 만에 써주는가 하면 탄원서와 서약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 확인서 등이 포함된 55만 원짜리 감형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설 진술 분석업체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관련 시장이 강화되면서 '성범죄는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면 될 게 있고 또 안 될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키지 이름에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MIT 연구진이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56달러, 우리 돈 7만2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의 18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년 안에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들어간 실제 장치를 만들어 바다에서 시험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이산화탄소는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게 되는데 현재 과학계에서는 기름을 다 퍼낸 유전 등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고체화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바닷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돼서 이를 적절하게 방류하게 되면 바다의 산성화를 완화하는 효과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단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그나마 마지막 기사가 희망적인 소식이라 다행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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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사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 왔는데 초등교사 합격자들이 지금 전원 대기 중이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모두114명인데요. 전원 근무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작년 합격생들이 먼저 임용됐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5명은 이번에도 배정받지 못해서 현재 총 119명이 미임용 상태로 남았습니다.
평균 임용 대기 기간은 서울이 15.6개월, 대전 13.4개월, 전북 13.2개월 등인데 이렇게 합격을 하고도 1년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문제에도 몇 해째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임용 규모를 줄이는 걸로 조절을 해왔는데요. 2017년 813명이었던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현재 114명으로 7분의 1 수준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한편 교원단체에선 교사가 더 필요하다며 교원 수 감축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도시나 신도시엔 한 학급당 3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 많다는 점, 또 소규모 학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작 교사들은 임용을 대기하고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 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03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에 천만 명 선이 깨졌고요. 작년엔 966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변 신도시로 빠져나간 걸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의 25개 구 모두 1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고,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중구에서 특별한 환영회를 열기도 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중구는 서울 2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인데요. 최근 15년 만에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소형 평수가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인데 1600여 가구, 2천 명 정도가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 중구청에서 환영회를 열었는데 '민간 아파트'에 시공사가 아닌 구청이 나서서이렇게 환영회를 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도 참석했는데, 2천 명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환영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결국 구정 운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환영회였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스터디카페에 컴퓨터 사용공간이나 취식 공간이 마련된 점,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한 점, 정기권이 28일 짜리이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만 제한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시민단체 등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독서실이다, 또 아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현웅]
독서실은 학원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에선 청소년 상대로 심야 교습이 이뤄지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반면 스터디카페 연합회 측은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무인영업을 하더라도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스터디카페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게 지난해 말에 공개됐던 영상인데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반쯤, 해당 여성은 길을 가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중학생들이 왜 욕을 하냐며 시비를 걸었고요.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리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거짓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학생들이 다시 폭행을 했고 이 장면이 바로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보복폭행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이 초반에 잘 대응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현웅]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의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 여성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초동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경찰들이 매뉴얼에 따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5만 원이면 된다. 성범죄 감형 패키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문을 연 한 로펌은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웠는데 5년도 안 돼 소속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길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5만5천 원을 받고 A4 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을 하루 만에 써주는가 하면 탄원서와 서약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 확인서 등이 포함된 55만 원짜리 감형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설 진술 분석업체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관련 시장이 강화되면서 '성범죄는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면 될 게 있고 또 안 될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키지 이름에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MIT 연구진이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56달러, 우리 돈 7만2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의 18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년 안에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들어간 실제 장치를 만들어 바다에서 시험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이산화탄소는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게 되는데 현재 과학계에서는 기름을 다 퍼낸 유전 등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고체화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바닷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돼서 이를 적절하게 방류하게 되면 바다의 산성화를 완화하는 효과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단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그나마 마지막 기사가 희망적인 소식이라 다행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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