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선고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두 쪽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 점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사정권한을 부여받고도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