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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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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덮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검찰 개혁 과제를 안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부터 감찰 무마 의혹까지 모두 12개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논란, 사퇴, 기소까지의 5개월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조 국 / 2019년 8월 9일 지명 당일 :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 구절로 출사표를 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풍파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조 국 / 2019년 8월 16일 출근길 :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단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조 국 / 2019년 8월 21일 출근길 :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딸의 학교에서 윤리위까지 열리자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국 / 2019년 8월 25일 출근길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선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명 18일째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이 정국의 소용돌이가 되면서 청문회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최고조로 쏠렸습니다.

[조 국 /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런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조 국 / 2019년 9월 9일 취임 :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조국 이슈'로 뒤덮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

'조국 반대'를 부르짖는 광화문 집회.

우리 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르지는 36일 만입니다.

[조 국 / 2019년 10월 14일 사퇴 당일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해 비공개로 검찰에 나가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국 / 2019년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혐의는 11개.

그다음 달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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