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긴장 속 법원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긴장 속 법원

2023.02.03.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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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오후 2시 선고
법원도 긴장감 흘러…출석 동선 등 점검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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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적용된 혐의만 12개에, 3년 2개월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오늘 재판은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법원 경비와 주요 인물의 경호를 맡은 방호팀도 출석 동선 등 경호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데요.

오늘 선고 공판은 제 뒤로 보이는 서관 31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 법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법정인데요.

방청석 수도 다른 법정보다 많지만,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인 만큼 오늘 재판에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늘 다른 법정을 중계 법정으로 활용해서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 신고 인원 기준 천 명씩 모여 찬반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핵심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부터 두 차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무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지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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