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청구 기각은 부당"...참여연대 헌법소원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민감사 청구 절반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최고권력기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건 특히 큰 문제인데, 관련 문서에 접근할 권리 자체가 박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