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의무 '7일 격리'는 언제 해제?..."비상사태 해제 뒤 검토"

마지막 의무 '7일 격리'는 언제 해제?..."비상사태 해제 뒤 검토"

2023.01.25.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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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실내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만 사실상 의무로 남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 뒤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곧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의무 방역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 풀릴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차 관건은 오는 27일 결정될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입니다.

[임숙영 /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 :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그런 시점에 격리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음성이 나오면 7일 의무 격리 기간이 줄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5일 이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은 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인데 기간은 유지한 채,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렇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렇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왔거든요.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기를 피하는 개념이거든요.]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바이러스 배출이 되고 있는 기간에 격리를 해제한다는 거는 영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상황이 맞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주일 격리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권고이기 때문에….]

조정 시점은 지금 당장은 이르고, 실내마스크 조정 경과를 2~4주 정도 지켜본 뒤에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 논의 당시 제시했던 핵심 지표 2가지 가운데 사망자 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등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이 끝을 보이고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7일 격리 의무 조정 시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1~2번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체계 전환은 시작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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