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 압박 수위 '최고조'...'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앵커]
정부가 새해 들어 연일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여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노정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꺼낸 카드는 노조의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양대 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8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2일) : 그동안 장비사용 강요,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뤄졌던 이런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파업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자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19일) :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1 노동절 즈음에 힘찬 투쟁, 총궐기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계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