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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전엔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부러워했는데. 요즘엔 혹시 사기 일당은 아닌지 의심받는다고 하죠. 무리한 갭투자로 전국 곳곳에 깡통전세 피해를 낳은 빌라왕들 때문입니다. 이젠 피해자들을 살펴야할 차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출연해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셨던 대표자 두 분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각각 사안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전세사기 조직의 최초 시작 지역으로확인되고 있죠.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왕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시죠.
[배소현]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 조직이나 배후자 검거 등 사건 해결은 일부 진전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간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 나아진 게 있을까요?
[배소현]
부분적으로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바뀐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배소현]
지금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대출 연장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 연장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배소현]
지금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이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진행된 부분인 거죠?
[배소현]
네, 맞아요.
[앵커]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배소현]
지금 임대인이 사망함으로써 부모에게 상속이 넘겨진 상황이라 저희가 임대인의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수백만 원의 취등록세를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저희가 그나마도 허그에 반환 과정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허그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일 것 같아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배소현]
저도 일단은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가 나중에 회수를 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를 해결하면 그다음 뭔가 하나의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원래는 집주인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취등록세를 냈고 추후에 다시 취등록세 반환 소송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까?
[배소현]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 해결하면 계속해서 추가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사안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배소현]
그런데 이것도 지난 금요일부터는 취등록세 내는 과정이 생략돼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 진행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진행한 분들도 추후 진행해야 할 부분도 서로 결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토부가 허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었잖아요.
[배소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허그 가입자, 보증금 반환심사를 당겨주겠다 이거 말고는 크게 진전사항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것도 지금 임대인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절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반환조건에 맞지 않아서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피해자들 중에 반환조건에 그나마 맞는 피해자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그럼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없는 거네요?
[배소현]
일단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참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배소현]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정책 대부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해결하고 다음 집을 전세로 또 이동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혜택들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금 이 집에 살면서 저금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금리 지원도 소득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라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나선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소현]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였고요.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무려 2000세대에 달하는 곳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안상미]
안녕하세요.
[앵커]
안상미 위원장님의 경우는 앞선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안상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토부가 허그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안상미]
솔직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수소문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장장 1시간 이상씩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세금이나 형평성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고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양산해낸 피해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너무 소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셔서 조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시나 시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안상미]
저희가 어디를 가도 저희보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세요. 피해자 조사도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취합을 해 와야 되고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떤 법령을 바꿔야 되느냐까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답답한 대답들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방법도 피해자가 찾아야 하고 세금이나 형평성 문제도 피해자가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전에 긴급주거지원이나 전세자금대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긴급주거지원은 다행히 옛날에 재난용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의견을 내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13호거든요. 지금 피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부족하고 그 또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모든 피해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군요.
[안상미]
그렇죠, 집이 적으니까. 그래서 전세자금대출도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집에 이사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예전의 것은 각자 알아서 갚아야 되는 거고 또 집에 갈 때 대출을 해 주는데 그곳도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래저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앵커]
새집에 이사갈 때 다시 또 빚을 내야 된다. 앞서 위원장님, 일부 집들은 경매에 넘어간 집들도 있었잖아요. 이 집에 살던 세입자들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그분들은 대책이 없었는데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으로 재난용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당장 큰 불은 끄는데. 문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위원장님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이 살아 있는데도 전세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안상미]
그렇죠, 그게 진짜 답답한 건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거든요. 형사도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형사든 민사든 그들이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저희는 민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조차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소송에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쪽에서는 언론플레이 하면 피해 구제 안 된다, 또 법원에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이 집들이 시세가 높으니 그걸로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실상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실현이 가능한지 그게 의문인 게 저희 집 시세가 그들이 말하는 시세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걸로 변제하겠다. 거기 제가 알기로 이미 입주기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져서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또한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분양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사기 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짓고 있는 다른 데를 팔아서 여기서 돈이 마련되면 이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도 이런저런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다 해결하고 남은 돈이 우리에게 올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 저는 이 단어가 좀 의아한데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지 말라고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가요?
[안상미]
그렇죠. 언론에 이게 떠들어지면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팔 수가 없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장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에 정상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 변제 계획을 제출하면 이게 더 이상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안상미]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속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유가 정상화 대책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보여져요. 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글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을 받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니 법원에서는 지켜보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절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화 해결 대책 방안이래요.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분양 수익금으로 해결하겠다. 토지를 팔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정상화하겠다. 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가정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 제 탓이다. 제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이렇게, 이렇게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대책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법원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상미]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불구속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는 상황입니까?
[안상미]
일단은 집이고요. 저희가 피해를 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2년 이상은 살 수 있는 집이 제일 큰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매입 임대하라든지 민간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출도 연장이 돼서 이분들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다 싸워라. 너희가 다 알아서 법정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부분들이, 관점을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 말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상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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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전엔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부러워했는데. 요즘엔 혹시 사기 일당은 아닌지 의심받는다고 하죠. 무리한 갭투자로 전국 곳곳에 깡통전세 피해를 낳은 빌라왕들 때문입니다. 이젠 피해자들을 살펴야할 차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출연해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셨던 대표자 두 분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각각 사안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전세사기 조직의 최초 시작 지역으로확인되고 있죠.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왕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시죠.
[배소현]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 조직이나 배후자 검거 등 사건 해결은 일부 진전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간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 나아진 게 있을까요?
[배소현]
부분적으로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바뀐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배소현]
지금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대출 연장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 연장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배소현]
지금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이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진행된 부분인 거죠?
[배소현]
네, 맞아요.
[앵커]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배소현]
지금 임대인이 사망함으로써 부모에게 상속이 넘겨진 상황이라 저희가 임대인의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수백만 원의 취등록세를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저희가 그나마도 허그에 반환 과정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허그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일 것 같아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배소현]
저도 일단은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가 나중에 회수를 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를 해결하면 그다음 뭔가 하나의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원래는 집주인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취등록세를 냈고 추후에 다시 취등록세 반환 소송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까?
[배소현]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 해결하면 계속해서 추가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사안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배소현]
그런데 이것도 지난 금요일부터는 취등록세 내는 과정이 생략돼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 진행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진행한 분들도 추후 진행해야 할 부분도 서로 결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토부가 허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었잖아요.
[배소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허그 가입자, 보증금 반환심사를 당겨주겠다 이거 말고는 크게 진전사항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것도 지금 임대인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절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반환조건에 맞지 않아서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피해자들 중에 반환조건에 그나마 맞는 피해자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그럼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없는 거네요?
[배소현]
일단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참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배소현]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정책 대부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해결하고 다음 집을 전세로 또 이동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혜택들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금 이 집에 살면서 저금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금리 지원도 소득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라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나선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소현]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였고요.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무려 2000세대에 달하는 곳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안상미]
안녕하세요.
[앵커]
안상미 위원장님의 경우는 앞선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안상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토부가 허그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안상미]
솔직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수소문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장장 1시간 이상씩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세금이나 형평성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고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양산해낸 피해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너무 소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셔서 조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시나 시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안상미]
저희가 어디를 가도 저희보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세요. 피해자 조사도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취합을 해 와야 되고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떤 법령을 바꿔야 되느냐까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답답한 대답들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방법도 피해자가 찾아야 하고 세금이나 형평성 문제도 피해자가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전에 긴급주거지원이나 전세자금대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긴급주거지원은 다행히 옛날에 재난용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의견을 내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13호거든요. 지금 피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부족하고 그 또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모든 피해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군요.
[안상미]
그렇죠, 집이 적으니까. 그래서 전세자금대출도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집에 이사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예전의 것은 각자 알아서 갚아야 되는 거고 또 집에 갈 때 대출을 해 주는데 그곳도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래저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앵커]
새집에 이사갈 때 다시 또 빚을 내야 된다. 앞서 위원장님, 일부 집들은 경매에 넘어간 집들도 있었잖아요. 이 집에 살던 세입자들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그분들은 대책이 없었는데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으로 재난용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당장 큰 불은 끄는데. 문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위원장님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이 살아 있는데도 전세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안상미]
그렇죠, 그게 진짜 답답한 건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거든요. 형사도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형사든 민사든 그들이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저희는 민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조차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소송에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쪽에서는 언론플레이 하면 피해 구제 안 된다, 또 법원에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이 집들이 시세가 높으니 그걸로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실상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실현이 가능한지 그게 의문인 게 저희 집 시세가 그들이 말하는 시세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걸로 변제하겠다. 거기 제가 알기로 이미 입주기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져서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또한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분양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사기 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짓고 있는 다른 데를 팔아서 여기서 돈이 마련되면 이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도 이런저런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다 해결하고 남은 돈이 우리에게 올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 저는 이 단어가 좀 의아한데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지 말라고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가요?
[안상미]
그렇죠. 언론에 이게 떠들어지면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팔 수가 없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장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에 정상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 변제 계획을 제출하면 이게 더 이상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안상미]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속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유가 정상화 대책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보여져요. 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글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을 받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니 법원에서는 지켜보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절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화 해결 대책 방안이래요.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분양 수익금으로 해결하겠다. 토지를 팔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정상화하겠다. 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가정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 제 탓이다. 제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이렇게, 이렇게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대책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법원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상미]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불구속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는 상황입니까?
[안상미]
일단은 집이고요. 저희가 피해를 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2년 이상은 살 수 있는 집이 제일 큰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매입 임대하라든지 민간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출도 연장이 돼서 이분들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다 싸워라. 너희가 다 알아서 법정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부분들이, 관점을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 말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상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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