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에 등장한 미르재단...제3자 뇌물 혐의는?

이재명, ’성남 FC’ 검찰 조사 전 ’미르재단’ 언급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에 미르재단 기부 요구
검찰, 최서원 씨가 재단 실질적 소유주라고 판단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두 사건에 대해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성남 FC 의혹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르재단'을 언급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16곳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기부금을 내게 했던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미르재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건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곧 최 씨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성남 FC 후원도 비슷한 구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 FC의 실질적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뒤에는 이 대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배력의 관점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사유화해서 이익을 볼 수 있던 구조라고 보고,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제3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애초 성남 FC가 시장이 사유화해서 후원 등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곤 있었지만, 형태는 독립 법인이었고 무엇보다 성과, 즉 이익이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성남 FC는 애초 누군가 뇌물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 FC에 뇌물성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이 대표는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을 통해 규명될 핵심 쟁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