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국장은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주엔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양 국장 등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10일) 양 국장과 차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