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2시간 조사 내용 분석...기소 방침

검찰, 이재명 12시간 조사 내용 분석...기소 방침

2023.01.11.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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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성남 FC 의혹’ 12시간 검찰 조사
서면 답변서 내고 필요한 경우만 구두 진술
서면 답변서로 ’제3자 뇌물 혐의’ 조목조목 반박
"성남시 행정 결정과 성남FC-기업 광고계약 별개"
"정치적 이익 노리고 후원 주도" vs "공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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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시간가량 조사한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남은 사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섰지만, 이에 앞서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우선 오늘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죠?

[기자]
네, 다만 분석할 분량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검찰 질문에 대한 구두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10쪽이 되지 않는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성남시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들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행정 결정과, 기업들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성남 FC와 광고 계약을 맺은 건 별개의 결정이었단 게 핵심입니다.

혐의의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또, 이 같은 결정들로 성남시민의 이익이 커졌다는 논리를 대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대가성 후원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도 맞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마땅히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젯밤) :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절차는 신병 확보 시도나 기소일 텐데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실무진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이후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다른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쌓았단 입장입니다.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과, 성남 FC에 후원해 달라는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수사팀은 성남 FC가 받은 광고비가 모두 160억 원에 달해 이 대표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앞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것도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익이 크지 않아서, 기소에 앞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지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건 물론 수사를 향한 비판이 더 커지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이번 달 안에는 성남 FC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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