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양현석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양현석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2022.12.22.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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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해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YG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현석 당시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너도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씨를 협박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양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A 씨는 시일이 지나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 A 씨의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하고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 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의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표가 A 씨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재판부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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