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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있는지,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석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오늘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처럼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오랜만에 화두로 꺼내진 만큼, 물론 중간에 진행 중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3월에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던 당시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형마트가 대중화되면서 공격적인 출점을 했고. 당시에 대형마트들이 내걸었던 경영전략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매출 확대에 나섰던 시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2012년 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조항을 신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였지만 제도 시행 지금 10년이 됐는데 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무휴업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역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청원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제안투표라는 걸 했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중간 투표 결과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죠. 워낙 갑론을박이 뜨거웠기 때문에 당시 결정을 미루면서 흐지부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다가 이번에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실효성 논란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을 안고 그럼에도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제도였고 규제였는데 대구가 갑자기 광역시 최초로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석우]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시가 최초로 평일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별로, 지역별로는 이미 평일에 하는 데도 있어요.
[앵커]
시나 군 단위로.
[손석우]
그렇죠. 광역시라는 큰 단위에서 대구시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어제 대구시 지역상인연합회, 또 슈퍼마켓협동조합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자는 추진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대구시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지만 이 협약이 잘 진행되면 평일에 월 두 차례로 휴무일을 바꾸게 됩니다. 대구시 산하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분기 전환을 목표로 지금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방적인 지자체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상인단체라든지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갖고서 추진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역상인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시의 이번 평일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로 그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 분명히 농후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의 대구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실효성 논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결국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어지느냐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결국 객관적인 지표, 통계를 토대로 토론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무휴업을 소비자가 알았을 때 이를테면 실제 어느 방향으로 구매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전통시장 포함해서.
[손석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하면 그날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 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마트가 휴업을 할 때 그러면 전통시장을 찾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16.2%만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답을 했고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장볼 날을 늦춘다, 휴업일이 아닌 날로 늦춘다고 대답한 게 각각 50%, 33.5%나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소비자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무일에 결국 전통시장을 방문하냐, 이게 8.3%에 그쳤고요. 오히려 대형마트나 주변의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근처 상점이나 점포 주변 상가에 동시에 방문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참고로 2022년 6월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고요. 정정을 하면.
[손석우]
올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일요일 휴업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손석우]
그것과 관련돼서 공신력 있는 분석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변 점포의 카드결제액이 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오히려 8~15%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최근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 거래 일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의무휴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차원에서도 굳이 상점을 방문해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도 활성화된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업체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진 것도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무휴업 제도가 결국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유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지역상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마트를 찾으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덩달아서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반대로 대형마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떻습니까?
[손석우]
정치적 어젠다와 맞물리는 게 있는데요. 대구시 결정이 나오자 대구시 내에서도 분명히 반발 기류가 일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성명을 냈었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게 된다. 대통령실 청부입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주된 배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무휴업 제도가 어찌됐건 흐지부지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과도한 노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게 법 개정 취지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노동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무휴업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는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거든요.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34.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월 2회 이하인 조합원들의 우울증상 의심자는 24%로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광역시 최초로 대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경기도 일부 자격이나 앞서 말씀드렸죠. 충남 일부 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쟁들은 계속해서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 10년간 관련 유통 환경이 급변한 측면도 있고유통 환경 온라인으로 옮겨간 측면도 있었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점도 사실이고 여기에 마트 노조 같은 경우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들어봤는데 지금의 이 대구와 관련된 상황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확산 혹은 주춤하거나 이 기점이 되는 기준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석우]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광역시도 있고요. 시군구 단위에서도 역시 검토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번 대구시의 전환 과정 혹은 결정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도 그렇지만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지역민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이 아니고요. 평일을 포함한 곳이 지자체별로 보면 51곳으로 파악되거든요. 경기도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굳이 이걸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라는 게 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틀씩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도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로 전환하자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고요. 실제 전국 마트 단위별로 보면 403개 마트 가운데 100여 곳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서 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의무휴업 완화 자체가. 그리고 국민 제안을 통해서도 우수제안으로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스타트를 끊고 다른 지역들로 일괄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또 총리실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지역별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손석우]
아까 6개 광역시 단위 가운데 대구가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대전시, 광주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역시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일단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확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기폭제가 돼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분명 지역민들, 지역 소상공인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수렴, 협의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겠죠.
[앵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론도 국민해 보이거든요. 여론조사 관련한 자료 있으니까 잠깐 보여주시고 끝으로 10년새 급변한 유통환경이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여전한 상황이고 의무휴업일 규제 말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지를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면.
[손석우]
10년 동안 늘 끊이지 않고 답을 내지 못했던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 여야 간의 성향과 맞물려서 정치적 어젠다로 비화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률 적용을 했을 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이걸 일률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공과를 줬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다면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건 탄력적으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럴 시간이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석우]
충남 보령시 앞서 말씀 못 드리기는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천해수욕장이 지역의 큰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지역 상인들이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버리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을 겪으니까 지금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꿨대요.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좋은 변화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문제.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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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있는지,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석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오늘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처럼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오랜만에 화두로 꺼내진 만큼, 물론 중간에 진행 중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3월에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던 당시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형마트가 대중화되면서 공격적인 출점을 했고. 당시에 대형마트들이 내걸었던 경영전략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매출 확대에 나섰던 시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2012년 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조항을 신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였지만 제도 시행 지금 10년이 됐는데 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무휴업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역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청원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제안투표라는 걸 했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중간 투표 결과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죠. 워낙 갑론을박이 뜨거웠기 때문에 당시 결정을 미루면서 흐지부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다가 이번에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실효성 논란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을 안고 그럼에도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제도였고 규제였는데 대구가 갑자기 광역시 최초로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석우]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시가 최초로 평일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별로, 지역별로는 이미 평일에 하는 데도 있어요.
[앵커]
시나 군 단위로.
[손석우]
그렇죠. 광역시라는 큰 단위에서 대구시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어제 대구시 지역상인연합회, 또 슈퍼마켓협동조합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자는 추진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대구시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지만 이 협약이 잘 진행되면 평일에 월 두 차례로 휴무일을 바꾸게 됩니다. 대구시 산하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분기 전환을 목표로 지금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방적인 지자체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상인단체라든지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갖고서 추진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역상인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시의 이번 평일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로 그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 분명히 농후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의 대구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실효성 논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결국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어지느냐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결국 객관적인 지표, 통계를 토대로 토론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무휴업을 소비자가 알았을 때 이를테면 실제 어느 방향으로 구매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전통시장 포함해서.
[손석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하면 그날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 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마트가 휴업을 할 때 그러면 전통시장을 찾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16.2%만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답을 했고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장볼 날을 늦춘다, 휴업일이 아닌 날로 늦춘다고 대답한 게 각각 50%, 33.5%나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소비자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무일에 결국 전통시장을 방문하냐, 이게 8.3%에 그쳤고요. 오히려 대형마트나 주변의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근처 상점이나 점포 주변 상가에 동시에 방문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참고로 2022년 6월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고요. 정정을 하면.
[손석우]
올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일요일 휴업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손석우]
그것과 관련돼서 공신력 있는 분석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변 점포의 카드결제액이 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오히려 8~15%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최근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 거래 일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의무휴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차원에서도 굳이 상점을 방문해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도 활성화된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업체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진 것도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무휴업 제도가 결국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유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지역상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마트를 찾으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덩달아서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반대로 대형마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떻습니까?
[손석우]
정치적 어젠다와 맞물리는 게 있는데요. 대구시 결정이 나오자 대구시 내에서도 분명히 반발 기류가 일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성명을 냈었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게 된다. 대통령실 청부입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주된 배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무휴업 제도가 어찌됐건 흐지부지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과도한 노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게 법 개정 취지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노동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무휴업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는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거든요.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34.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월 2회 이하인 조합원들의 우울증상 의심자는 24%로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광역시 최초로 대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경기도 일부 자격이나 앞서 말씀드렸죠. 충남 일부 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쟁들은 계속해서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 10년간 관련 유통 환경이 급변한 측면도 있고유통 환경 온라인으로 옮겨간 측면도 있었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점도 사실이고 여기에 마트 노조 같은 경우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들어봤는데 지금의 이 대구와 관련된 상황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확산 혹은 주춤하거나 이 기점이 되는 기준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석우]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광역시도 있고요. 시군구 단위에서도 역시 검토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번 대구시의 전환 과정 혹은 결정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도 그렇지만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지역민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이 아니고요. 평일을 포함한 곳이 지자체별로 보면 51곳으로 파악되거든요. 경기도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굳이 이걸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라는 게 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틀씩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도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로 전환하자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고요. 실제 전국 마트 단위별로 보면 403개 마트 가운데 100여 곳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서 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의무휴업 완화 자체가. 그리고 국민 제안을 통해서도 우수제안으로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스타트를 끊고 다른 지역들로 일괄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또 총리실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지역별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손석우]
아까 6개 광역시 단위 가운데 대구가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대전시, 광주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역시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일단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확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기폭제가 돼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분명 지역민들, 지역 소상공인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수렴, 협의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겠죠.
[앵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론도 국민해 보이거든요. 여론조사 관련한 자료 있으니까 잠깐 보여주시고 끝으로 10년새 급변한 유통환경이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여전한 상황이고 의무휴업일 규제 말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지를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면.
[손석우]
10년 동안 늘 끊이지 않고 답을 내지 못했던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 여야 간의 성향과 맞물려서 정치적 어젠다로 비화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률 적용을 했을 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이걸 일률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공과를 줬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다면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건 탄력적으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럴 시간이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석우]
충남 보령시 앞서 말씀 못 드리기는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천해수욕장이 지역의 큰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지역 상인들이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버리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을 겪으니까 지금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꿨대요.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좋은 변화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문제.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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