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

검찰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이재명만 남은 대장동 수사

2022.12.10.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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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기소…이재명 공모는 적시 못 해
사업 전반적 권한은 이재명에…공모 규명 가속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겨냥한 발언 잇따라
남욱 "이재명에 끌려갔던 것, 결국 지분 가져가"
정진상은 혐의 부인…"유동규 남욱 진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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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방정치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2억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인 428억 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분배받기로 약정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는 '정치적 동지'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개발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실제 인허가나 관리·감독 권한은 정 전 실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만큼,

이 대표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었던 대장동 1공단의 공원화 비용만 달라고 했다며,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 몫으로 하기로 한 것 역시 이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공원화 비용을 대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 개발 수익을 높여준 것도 이 대표가 일괄적으로 해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시 이 시장에게 끌려갔던 거라며, 결국 이 시장이 지분까지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런 주장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시로 바뀌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남 변호사의 전언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받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의 중심이자 남 변호사가 전해 들었다고 한 발언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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