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전망

2022.12.06.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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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김광호 서울청장,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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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특수본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김광호 서울청장의 소환조사,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1]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려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인 김 서울청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실한 사전 조치와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입건된 용산구보건소장의 소환조사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속 직원의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책임자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기대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현재로썬 특수본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 나가는 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젯밤 참사 전 대비와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소명 등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릴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지만, 성적표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 나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특수본은 앞으로 피의자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필요성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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