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불가피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불가피

2022.12.0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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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김광호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김광호 서울청장,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받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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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어느 정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김광호 서울청장의 소환조사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려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인 김 서울청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오늘 수사에서 대해서도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김 청장은 핼러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실한 사전 조치와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보건소장의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앵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로 나아가려는 모양새이지만, 장애물을 만났죠?

[기자]
네,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젯밤 참사 전 대비와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소명 등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판별할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지만, 성적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 나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제동이 걸린 특수본은 앞으로 피의자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필요성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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