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 투쟁…수만 명 참여
건설기계노조 동조파업…토목·철골 공사도 정지
화물연대 "정부가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

[앵커]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에서 총파업·총력 투쟁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는데,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섭니다.

오후 2시,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 파업을 진행하는데, 협상이 타결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빠졌어도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2만5천여 명이 동조파업에 참여해, 전국의 건설 현장이 다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조사에 맞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상길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긴급개입 공문을 놓고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단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어겨 국제적 비판과 함께 통상 분쟁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ILO가 노조 진정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 ILO 아태총회를 통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야당과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법 개정 반대는 물론 추가 운송개시명령 카드를 만지고 있어서, 강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