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향후 수사방향 판가름

2022.12.05.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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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 방향도 크게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임재 전 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임재 전 서장은 가장 먼저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여쭙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축제 전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당시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작성된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등을 향한 특수본 수사도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오늘 결정되는 주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요?

[기자]
특수본은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입건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이 새로 입건됐습니다.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용산보건소장은 본인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와 구조에 책임을 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참사 관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용산구와 소방 관계자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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