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2022.12.0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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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첫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들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 경찰 간부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부터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특수본은 그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과 현장 경찰 지휘를 책임진 인물들인 만큼, 부적절한 전후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전 부장은 일선 정보과장에게, 용산서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과 이 전 서장 등 경찰 간부들의 공방이 거셀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내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내일 법원 판단이 특수본 수사 동력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수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특수본은 이번 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는 등 이제 막 수사 범위를 넓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이 내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윗선을 수사할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이르면 내일 오전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법상 일차적인 재난관리와 구조 책임을 지는 데다가, 여러 차례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대표적인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그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내용을 휴일 동안 들여다보면서 재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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