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앵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1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덧붙인 사유 중 하나는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서 전 실장의 지위와 다른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 라인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개입 아래 일어난 조직적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서해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 영장이 나왔으니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거라며, 소환되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아직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서 전 실장의 수사 방향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경우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만큼, 우선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혐의와 법리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