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생지옥 같았다"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생지옥 같았다"

2022.12.02.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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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삶이 생지옥 같았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기소된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더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 전 장관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환중 전 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당시 본인은 대표적 반정부 인사였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보험성 특혜를 줬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고, 마치 생지옥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압도적 검찰 권한 행사 앞에 자신은 무력했다며, 아픈 아내와 상상도 못 할 시련으로 방황하는 자식의 가장으로서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내려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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