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역대 최장 10시간 법정공방

2022.12.0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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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과 검찰 양측은 수백 장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영장심사 역대 최장인 10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 심사를 받는 세 번째 전 정부 인사이자, 첫 청와대 고위직입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영장실질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사람만 3백 명에 달하는 만큼 삭제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민감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130장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만들었던 검찰은 이번에도 발표 자료 수백 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 전 실장 측도 의견서 등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인사들은 서 전 실장과 함께 법원을 찾아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심사 하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며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 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 결과는 밤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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