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법원 출석...오늘 구속 갈림길

'서해 피격' 서훈 법원 출석...오늘 구속 갈림길

2022.12.02.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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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처음으로 구속될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서훈 전 실장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죠.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조금 전 피의자 심문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서 전 실장은 조금 전 이곳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선 서 전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 전 실장 심문을 앞두고 어제 처음으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그 분량만 130페이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장엔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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