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은 민의 왜곡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 정책이 가능하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영주 비자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한 장관은 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분별없는 처사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