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장애인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장애인연금·수당도 인상

2022.11.2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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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광주에서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을 2024년 6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융합 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해 내년부터 하루 4시간의 단축형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를 모두 하루 6시간으로 늘리고, 하루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30분 연장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여,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이용할 때는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이 없어지고, 확장형 이용시의 차감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9천 명에서 내년 7만9천 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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