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안전사고 관리 대책 개선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와 중대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개선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첫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위기학생을 가릴 선별 도구를 새로 개발·보급하고 취약가족 지원과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와 생활,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의 경제·가정 상황에 맞춘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안을 곧 발표하고, 학업중단 고등학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합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와 도박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선하고, 밀집사고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잇게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 보고와 관리를 강화를 목표로 독립적 사례분석 전담TF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함께 법 이행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재가·독가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 고도화와 숲가꾸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