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고서 "외국인 주민은 '새 국민'...사회 통합 구상해야"

전문가 보고서 "외국인 주민은 '새 국민'...사회 통합 구상해야"

2022.11.20.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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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서 국민의 인식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의뢰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이 작성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비중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는 걸 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호명한다면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상·시행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인 기본 계획의 명칭을 이민정책 기본 계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국민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여기는 태도는 해외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적 자원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삼는데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5년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수립하는데,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관련 부처 산하 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시행 계획을 세워 집행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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